중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한 작가 어떻게 됐을까?

이시우 기자

작성 2020.08.07 11:50 수정 2020.08.07 11:50

중국 가오카오(高考, 대학 입학 시험) 문제에 자신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며 중국 교육부 시험 센터(教育部考试中心)를 법원에 고소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2003년 가오카오에 출제된 문제에 후모라는 작가가 쓴 글이 인용됐는데, 작가는 2007년에, 당시 시험문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오카오 시험 출제는 국가기관의 공무 집행 범위에 해당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위해 향후 교육부 시험 센터는 작가에게 게재 사실을 알리고 감사를 전하는 서신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법조인들 중에는 아무리 국가기관의 공무 집행에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오카오가 끝나면 수험생들이 시험 시간에 작성해서 제출한 답안지를 모아서 '작문 만점 답안지', '작문 빵점 답안지' 등 상품에 무단으로 활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며, 수험생들이 자신들이 작성해 제출한 답안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뉴스 제공: 뉴젠IP컨설팅(www.newgenip.com) 김인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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